국토안보부(DHS)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전국의 500개 이상의 도시와 카운티를 ‘이민자 보호구역(Sanctuary Jurisdictions)’으로 지정하면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지역 당국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명단에서 이들 지역에 대해 “즉시 정책을 수정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정책에 부합하라”고 요구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이민자 보호 도시들은 위험한 범죄 외국인들을 처벌에서 보호하고, 치안당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명단은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조 여부, 정보 공유 제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법적 보호 등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작성됐다.
캘리포니아에서는 LA,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산호세, 롱비치, 말리부, 컬버시티, 헌팅턴비치 등 주요 도시들이 모두 포함됐으며, 카운티 단위로는 LA, 알라메다, 새크라멘토,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샌버나디노, 벤추라 등이 명단에 올랐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자 보호 도시의 정치인들은 폭력적인 불법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국민과 법집행관들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인들과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직후, LA 시의회는 연방 이민 당국과의 직접적·간접적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LA 시의원 니티야 라만은 “이민자들은 LA라는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구성원이며, 그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부들은 이민 단속은 연방 정부의 책임이라며, 지역 자원은 지역 범죄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지역의 공공안전과 노숙자 대응 예산을 빌미로 위협해 정책을 바꾸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우리는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 보호와 지역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명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이와 동시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고위급 인사를 교체했으며, 백악관은 일일 체포 건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도 시사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