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가 3조5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 규모를 축소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더힐이 12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야심작인 인프라 예산안과 사회복지 예산안은 여아간 이견 및 민주당 내부 분열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WP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2일 의회에서 기자들에게 “우리의 당초 3조500억 달러 예산 원안으로 나아가지 못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어떤 일을 하든, 예산은 혁신적 성격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 민주당이 지난달 공개한 사회지출 예산안은 기업과 부유층 세금 인상으로 메디케어를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맞서고, 교육을 개선하고 가정과 아이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지출 법안은 상원 내 민주당 중도파 조 맨친과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반대하면서 벽에 부딪혔다. 맨친 상원의원은 사회지출 예산 상한선으로 1조 5000억 달러를 주장해왔다.
사회복지 예산 감축에 착수한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예산안에 포함된 각종 프로그램의 시행 기간을 단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도부는 아동복지 등 사회안전망과 기후변화 대응 부분을 삭감할 예정이었으나 프리밀라 자야팔 하원의원 등 진보코커스(CPC) 의원들의 반발에 일부 예산 항목을 유지하돼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많은 항목에서 예산 감축을 위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며 “여전히 수조 달러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규모 자체는 훨씬 작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안팎의 강경파는 반발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무소속) 상원의원은 “내가 봤던 모든 여론조사는 이 법안과 그 내용에 대해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며 “우리는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고, 타협할 준비가 됐지만 우리 자신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당 내 중도파를 겨냥한 발언이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 대응 예산 축소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진보파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복지 예산은 최대한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