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온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3일 뉴욕경찰청 행사에서 최근 빈발하는 총기 폭력과 살인 사건에 대해 “앞으로 연방 정부가 총기 폭력과의 전쟁을 강화하겠다”면서 지역사회와 경찰과 협력해서 유혈 사태의 증가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AP통신과 국내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날 오후 뉴욕경찰청에서 경찰관, 사법기관종사 관리들, 의회의원들을 앞에 두고 “이제는 그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 무언가 해야만 한다”고 말하며 지역 경찰과 사법기관의 단속 강화를 위해 더 많은 기금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불법 총기거래를 더 강하게 단속하고 이른바 “유령 총”(추적불가능한 일련번호가 없는 총)들을 사용하는 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확대하며 불법 무기거래를 하는 개인과 조직을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백악관도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의 자금부족을 막고 지역사회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바이든은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은 주로 주 정부와 지방 관리들이 연방 자금을 사용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에만 치중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회가 총기규제법안 통과에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극적인 대책들로는 대통령의 정책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바이든대통령은 1월 21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피살당한 뉴욕시 경찰관 2명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뉴욕에 왔다. 뉴욕 경찰은 마지막 부상 경찰관이 퇴원한 병원에서도 대통령의 방문 행사를 치렀다.
바이든은 그가 범죄에 대해 관대하다는 공화당의 비난에 반격을 하면서 경찰 지원금 대신 사회적 약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라는 민주당 좌파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뉴욕을 방문했다.
그는 올 해에만 지금까지 미국에서 매일 316명이 총에 맞고 106명이 피살되었으며 그 가운데 어린이 총기사망자도 26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뉴욕에서는 지난 달에도 생후 11개월된 여아가 유탄에 맞아 부상했고, 패스트푸드점 계산대 앞에 서 있던 10대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지금까지 근무 중에 총에 맞은 경찰관이 32명에 달하고 그 중 7명은 사망했다. 올해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의 수는 이미 1554명에 달한다 .
바이든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의 효과적 방법을 찾는 일과 경찰관에 의한 흑인 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 등 복잡한 정치적 계산법이 필요한 과제를 갖고 있지만 앞길은 험란하기만 하다.
3일 논의의 핵심은 경찰관의 임무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2년 코네티컷주 샌드훅 초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20명의 아이들과 6명의 어른이 피살된 이후 강화된 사법 단속도 최근 몇 년 동안 늘어나는 총기 폭력사건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민주당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의회에 공격용 무기와 고성능 총기류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을 요구했지만 총기협회등의 강력한 로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총기폭력 아카이브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폭력 사망자는 2021년 총 2만794명으로 2020년의 1만9490명에 비해 증가했다. 2019년에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시작된 해 인데도 총기 사망자가 1만574명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