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전복에 가까운 대법원의 의견서 초안이 유출되며 미국 전역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우리 행정부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수호하기 위해 법정에서 강력하게 언쟁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이고, 로 대 웨이드는 거의 50년간 이 땅의 모든 법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현재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처한 위기를 두고 “기본적인 공정과 우리 법의 안정성은 이를 뒤집지 말라고 요구한다”라고 했다. 또 자국 내 각 주의 반(反)임신중절 법안 제정 움직임을 거론, “임신중절·생산권을 향한 계속되는 공격에 대응할 선택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만약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를 뒤집는다면, 여성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국가 모든 급의 선출직 공무원에게 달릴 것”이라고 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과 임신중절권을 수호하려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급에서 우리는 로 대 웨이드를 성문화하는 법안을 채택하기 위해 더 많은 선택 친화적 상원의원과 선택 친화적 하원 다수당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런 법안 통과와 서명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같은 성명을 냈다. 그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의 공동 성명에서 “대법원은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에게 50년래 가장 큰 권리 제약을 가하려 한다”라며 “로 대 웨이드를 뒤집으려는 공화당 임명 판사의 표결은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이번 의견서를 “현대 역사에서 최악의, 가장 해로운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 보수 성향 판사들을 향해서는 “미국 상원에 거짓을 말하고 헌법을 찢어발겼으며, 선례와 대법원의 평판을 모두 더럽혔다”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또 “링컨과 아이젠하워의 당은 이제 완전히 트럼프의 당으로 넘어갔다”라며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거론, “이런 날이 오지 않는 척 매코널을 지지하고 트럼프가 지명한 법관에 찬성 투표한 모든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제 미국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라고 했다.
시민단체와 대중 사이에서도 파장이 만만찮다. CNN에 따르면 가족계획연맹은 대법원 의견서 초안이 보도된 후 “소름 끼치고 전례가 없다”라는 성명을 배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두고 “대법원이 헌법상 임신중절 권리를 끝낼 준비가 됐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했다.
가족계획연맹은 성명에서 “우리는 수십 년간 불길한 조짐을 봐 왔지만, 이는(의견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이라며 “임신중절권 반대 단체가 전국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려는 궁극적인 계획을 공개한 직후에 나타났다”라고 했다.
알렉시스 맥길 존슨 가족계획연맹 최고경영자(CEO)는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끌어내릴 방법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이어 “임신중절은 여전히 합법”이라며 “지금 법원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대법원이 유출된 초안의 노선을 따라 정말로 주류 의견을 낸다면 임신중절 권리의 토대는 대법원이 낸 어떤 의견서보다도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국가의 절반에게서 본질적인 헌법적 권리를 국가 절반으로부터 박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신중절 지지 및 반대 단체들은 대법원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로 대 웨이드 판결 존속을 두고 위기감이 제기됐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이어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원 구도가 보수 우위로 바뀐 상황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 전복이 시도되리라는 전망이 많았다.
앞서 폴리티코는 전날 미국 내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과 관련한 대법원 의견서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98쪽에 달하는 해당 의견서를 작성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두고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의견서에는 임신중절이 수정 직후 배아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두고 미국 국민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심오한 문제라는 점이 언급됐다. 그러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해로운 결과를 불러왔으며, 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게 얼리토 대법관의 의견이다.
이번 대법원 의견서 초안은 임신 15주 이후 대부분의 임신중절을 금지하려는 미시시피주 주법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지난 2월10일 대법관 사이에서 회람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6월 말~7월 초순에 실제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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