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대만을 위협하던 때의 중국군과 현재의 중국군은 전혀 다르며 더이상 미국이 태평양 서부의 최강자가 아니라고 CNBC가 5일 보도했다.
25년 전 중국 총통이 미국을 방문할 당시 중국군이 반발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협하자 미 해군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할 당시 중국은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런 그런 시대는 갔다.
오바마 행정부 국방부 차관이던 마이클 플러노이는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 지금은 경쟁이 더 치열하고 우리 군대에 더 치명적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임자들과 달리 현재 함정 요격 미사일과 대규모 해군 및 갈수록 발전하는 공군력 등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군사력이 강해지면서 미국과 대만을 향한 전략적 계산도 변화해 오판에 따른 분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
1995-96년 위기 당시 중국군은 실사격 훈련을 하면서 대만 인근 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나 미군은 항공모함 2척 등 대규모 전단을 파견하는 등 베트남전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력 과시로 대응했다. 당시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해협을 통과해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인식시켰다.
당시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은 “중국 정부가 태평양 서부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 미군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의 중국인민해방군은 신무기가 없고 기동력이 떨어져 미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전직 군사정보 당국자였던 매튜 크뢰닉은 “중국은 자신들이 약하다는 걸 알았고 미국이 코앞에 항공모함을 들이대더라도 어쩌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 군사력에 처음 놀란 것은 걸프전때다. 이후 “미국식 전쟁 방식을 연구해” 집중적인 군사력 강화 노력을 펼쳤고 무엇보다 대만 해협 주변의 무력을 강화했다고 크뢰닉이 지적했다.
중국정부는 1995~96년 위기에서 배운 교훈으로 위성정찰 등 멀리 떨어진 적군 동향에 대한 정보와 서태평양 공해를 장악할 항공모함과 공군력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미 CNA 인도태평양안보 및 중국 연구 책임자 데이비드 핀켈스타인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이후 비상한 노력을 폈다. 중국 해군이 발전한 속도는 놀라울 정도다. 당시 중국 전투기는 바다 위를 비행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전략적 지진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난해 “지금 지구 전략적 세력 균형이 전에 없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령관 출신 예비역 대장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장군은 중국군이 현재 “매우 막강하며 특히 대만 근처에 배치된 해군력이 그렇다”고 말했다. 중국 해군이 미군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군 함정이 더 크고 더 발전되고 숙련 선원들이 많지만 “양도 그 자체로 질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수륙양용정과 헬기를 제조하면서 대만 전면 침공능력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그럴 능력이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미국과 대만의 당국자들은 중국이 미군 전함 배치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고 빠른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매튜 푸나이올레 중국 전문가는 “상황이 달라져 동등한 게임이 됐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중국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11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대만 상공을 지난 일본 경제수역에 떨어졌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으나 미 정부는 함정을 대만 해협에 파견하지 않고 있다. 크뢰닉은 “미국이 그렇게 할 경우 대만해협 바닥에 가라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실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며 무력 과시에 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군사력이 강화돼 중국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은 앞으로 수년 내 미국이 중국을 능가할 투자를 하기 전 시주석이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 대만을 봉쇄하고 점령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발언이 중국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이 오판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적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