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8일 멕시코와의 국경지대를 방문, 불법 이민 문제로 논란이 많은 국경 현장을 둘러 보았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을 두고 공화당은 최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입국 러시가 바이든의 실책 때문이라고 공격하고 있어 현장 방문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걱정과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첫 방문지인 앨패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경찰이 통과 차량에서 마약이나 현금 등 금지품을 수색하는 방법을 시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민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공화당의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대통령이 도착하자 마자 현재 국경지역의 “혼란 상태”는 대통령의 이민정책과 연방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실패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항의하는 공개서한을 바이든에게 전달했다.
이 날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 영토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국경 수비대가 대형 차량 (짐칸)에 숨겨져 밀입국하는 이민자들이 산소부족으로 질식 하기 전에 신속하게 이들을 찾아 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기도 했다.
They’re walking Biden through the employee parking area at 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n El Paso. No illegals in sight. pic.twitter.com/YLCRUcAtR0
— @amuse (@amuse) January 8, 2023
또 헤로인보다 50배나 더 강력한 신종 마약 펜타닐 밀수 단속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민 문제는 미국 역대 정권의 치열한 논란과 대립의 주제였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민자들의 본국에서 일어난 경제 위기와 내전 등 소요사태로 인해 미국을 향한 이민 대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한 바이든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공화당에게 바이든 정부는 의회의 공화당이 국경 수비 예산 증액과 종합적인 이민대책을 위한 입법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엘패소에서 몇 시간을 보낸 뒤 곧 떠났다. 이 곳은 최근 가장 불법이민이 몰려드는 국경관문으로 주로 니카라과 이민들이 불경기와 강력 범죄, 빈곤을 피해서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곳은 지난 주 바이든 정부가 국경지대에서의 즉결로 이민들을 귀국시키기로 해 이민변호사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던 4개국 이민들이 가장 애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President Biden arrives at the US southern border in El Paso, Texas. He receives a frosty reception from Texas Governor Greg Abbott, who hands him a letter filled with criticism and demands. pic.twitter.com/GVAzrydLBX
— Mike Sington (@MikeSington) January 8, 2023
대통령은 엘 패소 카운티 이민서비스 센터를 찾아서 미국에 도착한 이민들을 지원하는 종교단체와 비영리 시민단체 사람들과도 만났지만 이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바이든대통령이 국경 안보 문제와 관련해 직접 국경을 방문하기로 밝힌 것은 정치적인 논란이 심한 이 문제가 곧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심의가 시작되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민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어떤 해법도 극단적으로 양분된 의회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몇년 동안 이민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변화를 위한 입법 노력은 거의 다 무산되었다.
엘패소 방문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 시티에 가서 멕시코, 캐나다 정상들과 9일과 10일에 걸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들의 의제에는 무역 외에 이민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불법 이민들이 버스 정류장과 공원에 집결해 타지로 떠나는 엘패소 시내에서는 바이든 방문에 대비해 국경 수비대와 경찰이 경비를 강화해 삼엄한 분위기였다.
바이든 취임 후 2년 동안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은 이민의 수는 극적으로 증가해 지난 해 9월까지 단혹된 이민의 수가 238만명을 넘었다. 이는 사상 최초로 200만명을 넘은 숫자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런 국경 이민을 통제하려고 애쓰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했던 것과 비슷한 강경한 진압책을 쓰는 데는 주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주 부터 정책의 변화를 선언하고 국경지대에서 불법 이민의 대대적 단속을 시작해 앞으로 수 십만 명의 이민들이 미국 국경에 도착하자 마자 추방될 공산이 크다.
그 와 동시에 앞으로 쿠바, 니카라과, 아이티, 베네수엘라에서 오는 이민들은 한 달에 3만명 까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이민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항공기를 이용해 입국하고 후견인과 신원 확인을 할 서류 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