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조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같은 특별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저는 의회가 미국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13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미국의 부채가 1월19일부로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은 서한에서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우체국 서비스 퇴직자 건강복지 기금의 신규 투자 유예 등 특별 조치 내용도 전했다.
그는 부채발행 유예기간이 오는 6월5일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미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높일 수 있도록 5개월 가량의 시간을 벌게 됐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조속한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경제적인 안정이냐 혼란이냐의 문제”라며 “미국이 어쩌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성사시키는 것은 의회의 기본 임무”라며 “우리는 우리나라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매카시 의장은 지난 17일 “왜 이것에 대해 위기를 만드느냐”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기에 논의를 시작할 것을 압박했다.
미국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4000억달러이다.
만약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에서 상향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미국과 전 세계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이미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벌여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바 있다.
미 정부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2차례나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금 마감일인 4월 중순 이후 부채 한도를 늘리는 새 법안 협상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