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했던 자국 핵태세검토보고서(NPR) 한국어 번역본을 배포했다. 한국 내에서 자체 핵보유 등 여론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주목된다.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31일 트위터를 통해 자국 2022년도 NPR 중국어·프랑스어·일본어·한국어·러시아어 번역본 링크를 공유했다. 그는 링크와 함께 이번 번역본 배포를 “투명성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어 번역본으로 공개된 NPR은 총 42쪽 분량으로, 미국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비롯해 맞춤형 핵 억제 전략, 지역적 핵 억제 등을 다룬다. 보고서는 북한을 중국·러시아와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미국과 우방·협력국에 억제 딜레마를 조성하는 곳으로 분류한다.
특히 북한이 화학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핵·탄도미사일은 물론 비핵 능력을 확대·다변화하면서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속 위협한다고 평가한다. 또 한반도에서 위기나 갈등이 발생하면 여러 곳의 핵 무장 행위자가 연루될 수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이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국과 우방·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허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 종말’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한국어로 적시됐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신속히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라며 “미국 핵무기가 그런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지속한다”라고 한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방국과 협력국에 대한 우리의 안보 공약은 확고하다”라며 “미국은 중국·북한·러시아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역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식으로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러시아·프랑스·일본은 물론 한국 언어로도 번역본을 공개했다는 점은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북한을 향한 메시지 차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번역본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나오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독자 핵무장론을 논의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한국 내 여론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