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경제팀은 3일 국가부채한도를 인상하는 안을 의회에서 빨리 합의해 주지 못하면 정부의 디폴트(채무이행불능) 사태로 인해 약 830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주식 시장이 45%나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에 엄청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백악관 경제 보좌관 위원회(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악 보다는 덜 심한 피해의 경우에도 미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국가부채한도의 인상 여부를 두고 정치적 싸움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주요 재정 손실과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담겼다.
의회와 백악관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빠르면 6월 1일 미국정부가 지불능력을 상실하고 디폴트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백악관팀이 내놓은 가장 첫 번째로 위험한 시나리오는 “디폴트의 장기화”, 두 번째는 디폴트가 닥친 직후 의회가 신속하게 채무상한을 올리는 안을 통과시키는 “단기 디폴트”, 세 번째는 끝까지 가는 “벼랑끝 대결” (brinkmanship)이다.
이 세 번째는 정치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 원하는 대로 유도하기 위해서 상황을 아주 위험한 지경까지 몰고 가는 극한정책이다. 의회가 디폴트는 피할 수 있게 해주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미국의 국가 신용도와 신뢰도 추락을 감수하면서 벼랑끝 전술을 밀어부친다는 의미이다.
백악관 전문가들은 이 세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미국 경제에 극심한 해를 입힐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9일 상 하원의장들과 만나 다가오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1조 달러’ 백금동전 주조할까…부채한도 막기 묘수 총동원
백악관 관계자는 액시오스에 “바이든은 이날 협상에서 의회가 조건 없이 디폴트를 피하고 별도의 과정을 통해 (부채 한도 증액)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와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우리는 클린 빌(clean bill·부채상한 증액 내용만 포함)을 통과시키기 위해 6월1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공화당은 우익 극단주의가 미국을 인질로 잡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출 삭감 없이 부채 한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화당은 연방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며 하원에서 이런 내용의 별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옐런재무 “미 정부 디폴트 임박, 빠르면 6월1일 올지도”
바이든 정부는 “공화당은 단지 부채한도 액수만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미국 정부의 모든 계약과 사회보장 연금의 지불, 연방공무원 봉급을 비롯한 모든 지출이 연쇄적으로 막힐 것”이라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단기 디폴트 경우라도 일자리는 연내 50만개 이상 줄어들고, ‘벼랑 끝 타협’이 이뤄지는 3단계라 해도 2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며 국내총생산(GDP)의 0.3%가 깎여 나갈 것이라고 백악관 경제팀은 보고했다.
벌써 미국 경제에는 연방정부 디폴트 경고로 인한 보험비용의 증가 등 시장의 긴장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감축 노력과 최근 발표들로 인해 미국 경제는 이미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닌가 하는 우려로 약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