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공화당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성공 시 불법 이민자 자녀의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공언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 뉴욕포스트,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새 임기 첫날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는 국경 보호 계획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는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대로 제도가 폐지되면, 아이를 미국에서 낳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소위 ‘원정 출산’이 어려워진다.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국경을 넘는 건 조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라면서 “수백 만명의 이주민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이들의 미래 모든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이 복지,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서비스, 투표권 등 수많은 기타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는다”며 “이는 미국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부적잘한 보상이며 미국 국경 너머로 범람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WATCH: President Trump releases #AGENDA47 plan to discourage illegal immigration by ENDING automatic citizenship for the children of illegal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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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x Bruesewitz 🇺🇸 (@alexbruesewitz) May 30, 2023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8년에도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출생시민권 박탈 주장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그는 2018년 10월에는 매체 악시오스(Axios)에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 아기를 낳아도 그 아이는 기본적으로 85년 간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권을 갖는다”며 “이런 국가는 세계에 미국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는 미국 뿐 아니라 30여개국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자, 미국의 행정관할권에 내에 있는 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헌법을 위배해 이를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헌법상 출생시민권을 확립한 대법원 판결 125주년을 즈음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