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코카인 조직 두목인 마이클 몬탈보(78세)는 수감 생활이 40년 가량으로 교육 자격증, 모범 행동 학점, 교도소장의 추천을 받고 사면 요청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살인과 관련된 마약 음모에 연루되어 30년 이상 갇혀 있는 미셸 웨스트는 그녀를 상대로 증언한 총잡이는 풀려났다.
사라 갈레고스는 네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이 살해된 후 마약 조직에 잠깐 연루되어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25년 이상 수감 중인 어머니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 라자라 세라노는 헌터 바이든의 사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수감 여성을 돕는 조직을 운영하는 안드레아 제임스는 “헌터 바이든의 사면을 원망하지 않지만 훨씬 더 오랜 기간 사면을 기다리며 견뎌온 다른 가족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바이든은 다른 대통령보다 사면 승인이 적었다는 지적도 있다.
뉴욕대 법학과 레이철 바코 교수는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은 큰 규모 감형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터보다 더 가치 있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사면 변호사가 허가를 권고했고 바이든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승인을 위해 권고된 사면 청원은 관할권 검사, 부검찰총장, 백악관 등의 검토를 거친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런 과정을 기다리거나 권고를 따를 필요없이 모든 연방 범죄에 대해 사면이나 감형을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다.
바이든은 아들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정치적 이유로 가혹한 처우를 받았다며 사면했다.
법무부 산하 사면 변호사 사무실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약 1만 2000건의 사면 요청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157건을 허가(사면 25건, 감형 132건)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행정부 당시 사면 144건과 감형 94건보다 적다.
개별 청원 외에 바이든은 포괄적인 사면도 했다. 2022년 10월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했다.
올해 6월에는 지난해까지 군법에 따라 범죄로 규정된 동성애 행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 참전 용사들을 사면했다.
바이든은 사형제에 반대하고 선거 기간 의회 법안을 통해 사형제를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해 사형제 반대자들은 대신 연방 사형수 40명의 형을 감형할 것을 제안했다.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는 2일 다른 사면 요청이 헌터 바이든 같은 관심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임기 말에 더 많은 사면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이전까지 연방 교도소 수감자 수는 2013년 최고치인 21만 9000명에서 꾸준히 감소했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다.
제임스 여사의 조직은 병자, 노인, 장기 수감자 또는 처벌받은 수감자 등 많은 수감자의 사면을 옹호해 왔다. 그들의 범죄는 학대자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명분이다.
형사 사법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Fwd.us의 전무이사 조이 타운스는 바이든이 임기 마지막 몇 주를 이용해 사면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사면 제도가 생애 마지막에 다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말한다.
대신 그는 유죄 판결로 인해 취업과 생산적인 삶에 장애가 된 젊은이들에게 사면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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