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구글, 애플 등 앱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보장하지 않으면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가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틱톡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애플과 구글 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지원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발표하지 않는 한 안타깝게도 틱톡은 19일부터 서비스를 멈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미국 내 틱톡 이용자 1억7000만 명은 19일부터 틱톡을 사용하지 못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에서 “틱톡은 미국인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미국인이 소유해야 한다”고 했다.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틱톡 금지법 시행 여부를 20일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에게 넘기겠다며 틱톡금지법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재임시절 틱톡 금지를 추진했음에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틱톡 친화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취임 이후 법률 시행을 막거나, 조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17일 트루스소셜에 “대법원 결정은 모두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틱톡에 대한 내 결단도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내려질 것이다. 다만 상황을 검토할 시간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19일까지 미국 내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며 틱톡을 금지한다는 법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17일 틱톡금지법이 회사와 미국 내 사용자들의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며 틱톡이 제기한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했다.
틱톡 금지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에서 틱톡의 새로운 앱 다운로드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미 틱톡을 설치한 사용자들이 앱을 계속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진 않는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므로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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