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고속철도(CAHSR)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의 이같은 움직임은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저지하려는 또 하나의 시도로 해석되며,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대해 “내가 본 최악의 운영 프로젝트”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프로젝트의 예산 초과 문제를 지적하며 “수천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직접 조사를 통해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했던 조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그는 2019년 약 1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취소했으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복원하고 추가 지원을 승인하면서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력을 얻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국(CAHSR Authority)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약 130억 달러가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으며, 이 중 105억 달러는 캘리포니아 주가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수천억 달러 예산 초과’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든 지출 내역은 독립 감사 기관의 철저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공격일 뿐이며, 프로젝트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문제 삼으면서, 연방 정부 차원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프로젝트의 지연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정부 비효율성 조사 부서”를 통한 감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서는 현재 테크 기업가이자 CAHSR 반대론자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어, 정치적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프로젝트의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프로젝트가 여러 차례 연방 정부의 간섭과 소송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건설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국은 이번 프로젝트가 “돌아갈 수 없는 지점(point of no return)”에 도달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건설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500마일(약 805km) 전 구간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되었으며, 전 노선이 착공 가능한 상태다. 캘리포니아는 혁신과 도전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지원금을 또다시 취소하거나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경우, 프로젝트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정치적 대결 구도 속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