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체류 자격이 예고 없이 대거 취소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이민자 단속과 반유대주의 척결을 명분으로 유학생들을 표적 삼고 있다는 주장도 터져 나오고 있다.
AP통신이 미국 대학들의 발표와 학교 관계자들의 서신을 종합한 보도에 따르면, 3월 중순 이후 전국 128개 대학에서 최소 901명의 유학생이 비자 취소 또는 법적 체류 지위 종료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교육 전문 매체 ‘인사이드 하이어 에듀케이션'(Inside Higher Education)은 최근 몇 주 사이 미 국무부에 의해 체류 지위가 변경된 유학생과 졸업생이 200여 개 교육기관에서 최소 1,30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피해를 입은 유학생들은 대부분 중국, 인도, 네팔 등 아시아 출신이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별다른 설명이나 청문 절차 없이 체류 자격을 상실했다. 일부 학생은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으로도 비자가 취소됐으며, 다수는 사유조차 통보 받지 못한 상태다.
미시간 소재 대학 소속 유학생 4명을 대리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미시간 지부는 지난 10일,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미시간 동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가 적법 절차를 어기고 있다”며, 학생들의 신분 회복과 구금 및 추방 중단을 요구했다.
유사한 소송은 UC버클리와 카네기멜런대 소속 중국인 유학생들에 의해서도 제기됐다. 변호인단은 “국가 안보”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체류 자격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정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대학들의 학사 운영에도 혼란을 주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이 학생의 재학 여부를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법적 지위 유지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정부가 임의로 비자를 취소하고, 대학이 이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됐다.
일부 대학은 유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여권과 이민 관련 서류를 항상 소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무차별적 조치가 계속된다면, 미 전역 유학생 사회에 불안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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