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그간 상호 부과했던 보복성 관세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도출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 34% 중 24%를 90일간 유예, 대중국 상호관세를 기본 관세 수준인 10%로 낮추기로 했다. 첫 상호관세 발표 이후 중국과 치킨 게임을 벌이며 순차 부과한 누적 91%의 보복성 고율 관세는 없앤다.
이로써 총 145%에 달했던 대중국 관세 중 115%(24%+91%)가 인하돼 향후 관세율은 30%가 된다. 해당 세율 30% 중 20%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직후 상호관세와 별도로 부과한 것이다. 펜타닐 유입 등이 명분인데, 미국은 이 별도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의 조치에 따라 중국도 기존 34% 맞불관세 중 24%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시 미국에 단계적으로 부과한 보복성 고율 관세 91%는 없앤다. 이로써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25%에서 10%가 된다.
양국은 이와 함께 향후 경제·무역 관계 논의 지속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단으로 협상에 임한다.
향후 논의는 미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진행하거나 양국 합의하에 제삼국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고위급 외에 실무급 협상도 진행 가능하다. 이에 더해 중국은 대미 보복성 비관세 조치도 유예·취소한다.
양국은 오는 14일까지 관세 유예·제거 등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4월2일 상호관세를 시작으로 양보 없는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 세 자릿수로 치솟은 양국의 상호 세율은 미국과 중국을 넘어 전 세계 증시에 충격을 안겼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중국산 소비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아울러 지난 1분기 미국의 중국 상대 수입 비중이 20년 만에 최소치로 줄어드는 등 양국 교역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기간 관세를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치켜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한동안 고통이 따르더라도 관세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발은 작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미중 양국 간 100%가 넘는 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협상을 앞두고 대중국 관세율 80%를 거론하는 등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양자 경제·무역 관계가 양국과 세계 경제에 갖는 중요성을 인식한다”라며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경제·무역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논의로 경제·무역 관계에서 양측의 관심사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라며 이번 합의를 상호 개방과 지속 소통, 협력,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른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CNN은 이번 조치를 “처벌성 무역 전쟁의 긴장을 완화하고 세계 시장을 들뜨게 하는 놀라운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