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하원이 전기차 세금 공제 기간을 내년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관련 조항을 축소 및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 따라 신규 전기 차량 구매에 대한 세금 공제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단 2010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 미만인 제조사는 추가로 1년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상업용 전기차와 중고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도 2025년까지만 제공된다.
IRA법에 따라 신형 전기차와 중고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는 2032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다.
배터리 및 재생 에너지 부품 생산에 대한 세금 공제도 2032년 종료된다. 풍력 에너지 부품에 대한 공제는 2027년까지 유지된다.
재생 에너지 생산 또는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는 2029년부터 점차 축소돼 2032년 완전 폐지된다. 청정 수소 생산에 대한 세금 공제는 2026년 종료하되, 올해 착공하는 프로젝트는 혜택이 유지된다.
코로나19 기간 제공된 직원 고용 유지에 대한 세금 공제를 금지하고, 일부 중소기업의 주 및 지방 세금 공제 한도 회피 노력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 및 재단 기부금에 대한 세금도 대폭 인상했다. 기부금에서 발생한 연간 순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율은 현 1.4%에서 최대 21%로 대폭 인상된다. 재단의 경우 1.39%에서 최대 10%로 확대한다.
팁과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는 신설해 2028년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2025~2028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1000달러 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MAGA 계좌’도 신설한다.
표준 공제와 자녀 세금 공제를 일시적으로 인상하고, 유산과 가족 경영 기업 소유주에 대한 세금 감면은 확대하기로 했다. 최고 세율은 37%로 유지했다.
현안대로 통과될 경우 연방 세수를 4조9000억 달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출위는 13일 세금 계획 검토에 착수, 다음 주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켜 7월 4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하원 본회의에서 공화당 내 이탈표가 일부만 발생해도 법안이 부결될 수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
저탄소 에너지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구 공화당 의원들은 일부 세금 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