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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안 망한다”…베선트 재무, 감세안 논란에 재정 우려 일축

2025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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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캇 베센트 재무장관@SecScottBessent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이 부채를 갚지 않는 상황은 절대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최근 월가의 우려를 반박했다.

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베선트는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미국은 절대 디폴트(채무 불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지만, 절대 벽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조치를 담은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미국 연방 부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감세 법안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 단행한 감세 조치를 확대하고 영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부는 감세 효과로 경제 성장을 기대하지만,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부채를 2조4000억 달러(약 3299조원) 늘릴 것으로 예측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1일 종료된 2024 회계연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6%가 넘는 재정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쟁이나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전례 없는 수준이다.

부채가 계속 늘어나자 투자자들은 미국의 재정 악화를 우려해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30년물 국채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로 인해 이자 부담은 늘고, 재정 상황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이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채권시장이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베선트는 “나는 제이미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그는 경력 내내 이런 예측들을 해왔지만, 다행히 한 번도 현실이 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정 적자 ‘악순환’ 우려 속…美 “관세로 수조 세수 확보” 자신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러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감세 법안을 비판해 주목받았다. 그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적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리고, DOGE(정부효율부)가 해 온 성과를 훼손하는 대규모 지출 법안을 보게 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 법안이 재정 적자를 더 늘리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관세로 인한 세수 증가에 따른 경제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NBC ‘미트 더 프레스’에서 “이 법안이 적자를 줄일 것”이라며 “우리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역시 트럼프의 대대적인 수입 관세로 인한 상당한 세수 증가를 반영하지 않은 예측이라고 일축했다. 관세는 정부 수입을 수조 달러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적자는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이며, 2년 후에는 다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해 제동이 걸렸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로 임시 효력을 얻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대통령이 특정 권한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걱정하지 말라.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다른 권한이 워낙 많아서 이런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도 또 다른 권한을 찾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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