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의 입국을 금지했다.
하버드대 유학생 유치 자격 취소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다른 수단을 동원해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포고문을 통해 하버드대에 입학하려는 모든 외국인 학생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현재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기존 F, M 또는 J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지시했다.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을 통해 다른 대학으로 전학하는 외국인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국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면제했다.
조치는 90일 동안 유지되며, 연장이나 갱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적들이 부적절한 목적으로 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미국 엘리트 대학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방문 학생 제도를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에 미온적이고, 연방 정부의 관련 학생 정보 제출 요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중국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기부금을 받으며 협력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버드대가 신뢰할 수 있는 SEVP 관리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하버드는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시스템 전체의 무결성을 위협하고 국가 안보를 해치며, 다른 기관도 법치를 무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SEVP 자격 박탈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2일 하버드대의 SEVP 인증을 취소했지만, 다음날인 23일 법원은 조치를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에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대응과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축소를 요구하며 연방 자금 지원 중단 등으로 협박하고 있다.
하버드는 정부 조치가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한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 취소, 과세 특권 박탈 등 재정적 압박을 하다 최근 들어 유학생 유치 자격까지 박탈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