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는 트럼프 2기 첫 6개월 간의 소동 중 주요 내용을 6가지로 정리했다.
▲ 주식과 달러
지난 4월 초 미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해방의 날’이라며 수십개국에 관세 부과를 발표한 후 거의 5년 만에 하루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위협 이행을 거듭 미루면서 ‘타코(TACO)’라는 문구가 유행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겁먹고 도망친다'(Trump always chickens out)는 말의 줄임말이다.
한편 미 달러화는 1973년 이후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경제정책과 연준(FRB)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격이 맞물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 달러화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 이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대량 추방을 요구하면서 이민관세단속국(ICE)의 체포가 급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100만명의 추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2024년 선거운동 중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만 집중적으로 추방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ICE 체포는 오히려 범죄 전과가 없는 이민자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로스쿨의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ICE의 체포는 트럼프 취임 한 달만에 거의 2배가 됐다. 6월에는 여러 날에 걸쳐 매일 1400명 이상이 체포됐는데 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00명을 넘지 않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되는 관세 위협은 상품에 대한 관세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을 연초 2%에서 8.8%로 높아졌다.
지금까지 관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0억 달러(약 65조2031억원) 증가했고, 2분기에는 사상 최대인 640억 달러(88조7872억원)에 달했다. 그 대부분은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30%의 관세 부과에서 나왔다.
예일대 예산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7월13일까지 발표된 트럼프의 모든 정책(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대한 30%의 관세 포함)이 시행되면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20.6%까지 올라 191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
▲ 행정명령
1월20일 취임부터 7월 중순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170 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거의 하루 평균 1건으로 다른 어떤 최근 대통령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뤄져 의회의 감독 없이 행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특히 ‘해방의 날’ 관세, 헌법적으로 보장된 출생 시민권에 대한 도전, 사법 제도의 권위에 대한 도전 등 트럼프의 주요 정책들 중 상당수가 행정명령을 통해 이뤄졌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
트럼프 2기의 핵심 목표는 의회가 그의 주요 세금 및 지출 법안, 즉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상·하원을 근소한 차이로 통과했는데, 그나마 당파적 투표에 힘입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대규모 삭감으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역진적 감세를 확대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1100만명 가까운 미국인들이 2034년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다.
이 법은 또 ICE의 체포 능력 강화를 위한 450억 달러(62조3925억원)와 신규 인력 수천명 고용을 위한 300억 달러41조6070억원) 등 이민 집행과 국경 보안에 약 1700억 달러(235조7730억원)를 배정했다.
▲연방정부 규모 축소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규모 축소 노력은 ‘낭비와 사기, 남용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른바 ‘정부효율성부'(DOGE)를 통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여러 부서들이 폐쇄됐지만, 그 결과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다.
지난 2월 머스크는 X에 미 국제개발처(USAID) 해산을 알렸다. 그러나 의학 저널 랜싯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지속적 자금 지원 삭감으로 2030년까지 450만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해 1400만명 이상이 추가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효율성부는 이밖에도 소비자금융보호국, 미국의 소리 방송을 해체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식품의약품국(FDA), 국립보건원(NIH) 등에서 수천개의 직책을 축소했다.
연방정부와 기술업계의 해고를 추적하는 로저 리에 따르면 1월 이후 정부효율성부는 다양한 기관에서 6만7000명 이상이 해고됐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