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이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관세 환급 수표 발언을 근거로, 미국 가정에 1인당 최소 600달러를 직접 지급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지속적인 무역 정책 속에서 미국 가계에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팬데믹 경기부양책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됐다.
홀리 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것처럼, 이 법안은 트럼프 관세가 미국에 되돌려주는 부의 혜택을 성실한 미국 국민이 직접 누릴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25년 약 1,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관세 수입 증가를 기반으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의 주머니에 돈을 돌려주는 일”이라며 이 계획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제안된 환급금은 무역 전쟁으로 인해 상승한 물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소득세 환급(tax credit) 형식으로 지급되며, 성인과 부양가족 포함한 모든 미국인에게 최소 600달러를 제공하고, 관세 수입이 예상을 초과할 경우 인당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고소득 가구는 감액 대상이다.
연소득 기준:
- 개인: $75,000 초과 시 감액 시작
- 가구주(Head of household): $112,500 초과
- 부부 공동 신고: $150,000 초과
이러한 환급 방안은 홀리 의원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버니 샌더스 의원과 함께 추진했던 경기부양 수표 정책과도 유사하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6월 기준 미국의 관세 수입은 270억 달러로 전월 대비 40억 달러 증가했다. 이는 트럼프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무관세 싱크탱크인 택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은 트럼프 관세가 향후 10년간 2조5천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통해 2025년 평균 가구당 약 1,300달러, 2026년엔 약 1,700달러의 실질 세금 부담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올해 초 DOGE 배당이라는 또 다른 현금 지급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홀리의 법안 역시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정치적 장벽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DOGE는 ‘정부 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통해 절감된 예산 일부를 국민에 돌려주자는 아이디어였지만, 일론 머스크의 장밋빛 2조 달러 절감 전망과 달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폐기된 바 있다.
<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