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CEO 사임 압력·엔비디아 칩 수익금 정부 공유·US 스틸 황금주 등 사례 과거에도 전시, 코로나펜데믹 등에 정부 개입하지만 임시적인 것이 특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복귀 이후 경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더욱 깊숙이 확대해 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을 모방하고 있으며 미국적 특성을 지닌 국가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분석했다.
과거에도 있었던 정부의 개입, 특징은 일시적인 방편
한 세대 전만 해도 중국이 자유화되면 경제가 미국과 비슷해질 것이라는 통념이 있었으나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가 중국과 비슷해지고 있다.
WSJ는 첫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사임을 요구한 것을 들었다.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판매하는 특정 칩 수익의 15%를 정부와 공유하기로 한 것과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정부에 US스틸에 대한 ‘황금주’를 얻게 한 것도 대표적인 정치 개입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에서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는 것도 경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라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체로서, 국가가 명목상 사기업의 결정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WSJ는 규정했다.
중국은 자신들의 혼합형 사회주의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변종 국가자본주의는 미국이 구현했던 자유 시장 정신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고 WSJ는 지적했다.
미국 연방 정부는 과거에도 경제에 직접 개입한 경우가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생산을 독점했고,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생산을 통제했다.
2007∼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은행과 자동차 회사를 구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방편이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4000억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 대출을 승인했다. 국내 반도체 제조에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도 제정했다.
그중 85억 달러가 인텔에 지원되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중국과의 관계를 문제 삼아 인텔 CEO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상업적으로 위험 부담이 많은 프로젝트, 예를 들어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핵심 광물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국부펀드 설립을 검토했다.
지난달 국방부는 핵심 광물 채굴업체인 MP 머티리얼즈의 지분 15%를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막대한 인프라 건설, 과학 발전, 그리고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특혜 제공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능력에 감탄한다.
하지만 미국은 다원적 민주주의의 견제, 균형, 그리고 타협 속에서 이런 노력은 종종 교착 상태에 빠진다.
곧 출간될 저서 ‘목이 빠지다: 미래를 설계하는 중국의 탐구’에서 저자 댄 왕은 “중국은 공학 국가로, 숨가쁘게 큰 건설을 하는 반면, 변호사 사회인 미국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차단하고 있다”고 썼다.
국가자본주의의 부작용과 한계
WSJ는 국가 자본주의는 시장보다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할 수 없고 왜곡, 낭비, 그리고 정실주의가 뒤따르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자본주의가 먼저 시행된 러시아, 브라질, 프랑스가 미국보다 훨씬 더 느리게 성장한 것도 한 이유다.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배리 노튼은 1979년 이후 중국의 급속한 성장이 국가가 아닌 시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시진핑 주석이 국가 통제를 재개하면서 성장은 둔화돼 중국은 저축으로 넘쳐나지만 국가는 그중 상당 부분을 낭비하고 있다. 철강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과잉 생산은 가격과 수익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도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개입이나 유치산업 육성은 폭스콘이 위스콘신에 약속했던 공장이나 테슬라가 뉴욕 버팔로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짓는 것과 같은 엉터리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WSJ는 지적했다.
트럼프의 정치적 통제, 공산당에 관료 조직 종속 중국과 닮아
국가 자본주의가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도 문제다.
시 주석은 당의 수위에 대한 모든 도전을 무자비하게 분쇄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한다.
2020년 알리바바 공동 창업자 마윈 회장이 당국의 금융 혁신을 비판하자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취소하고 28억 달러의 반독점 명목의 벌금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마 회장은 상당기간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대한다고 생각되는 미디어 회사, 은행, 로펌 및 기타 회사에 대해 행정명령과 규제 권한을 행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통계국이나 연방준비제도(FRB)처럼 오랫동안 백악관과 거리를 두고 운영되어 온 기관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관료 조직이 공산당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중국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WSJ은 지적했다.
<K-News 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