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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카고 주방위군 300명 배치…포틀랜드는 법원에 제동

민주당 일리노이 주지사 "非미국적 조치" 비난 ...오리건 법원, "미국, 계엄령 아닌 헌법 따른 법치국가"

2025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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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ana Sheikh@SheikhSamana  거리에 주방위군 병력이 배치된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민주당 지역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 300명을 배치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AP는 미국 도시들에 대한 대통령의 연방 차원의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일리노이 주방위군 병력 300명을 연방군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오늘 아침 트럼프 정부의 ‘전쟁부(국방부)’가 나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주방위군을 소집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며 “주지사에게 우리 주 경계 내에서, 우리의 의사에 반해 군 병력을 파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고 비미국적인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일리노이주는 이미 무장·위장한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유명 관광지 인근에서 체포 활동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인종 프로파일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민자가 많고 라틴계 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날 오전엔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서 국경순찰대가 한 여성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순찰중이던 요원들이 차량에 들이받히고 10대 차량에 둘러싸인 후 방어적으로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DHS는 “총에 맞은 여성은 미국 시민권자였으며 반자동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그는 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갔다”고 덧붙였다.

전날엔 연방 요원이 단속 중 식료품점과 철물점 인근에서 최루탄을 사용했고, 한 남성을 체포하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을 구금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편 이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선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200명 동원 계획에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 소재 미 이민세관집행국(ICE) 건물 인근에서 발생한 비교적 소규모인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적 권한을 넘어섰을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나라는 정부의 과잉 개입, 특히 군부의 내정 간섭에 저항해 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며 “이런 역사적 전통은 결국 하나의 명제로 귀결된다. 이 나라는 계엄령이 아닌, 헌법에 따른 법치 국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와 시카고를 “범죄와 불안이 만연한 도시”로 규정하면서 연방 개입을 정당화했다. 포틀랜드는 “전쟁 지역”이라고 불렀고, 시카고는 “문제를 진압하기 위해 종말론적인 힘이 필요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시작 후 현재까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테네시주 멤피스, 워싱턴DC,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LA) 등 최소 10개 도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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