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 25%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전하며 “이번 명령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 중인 이란 정권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란의 교역국을 압박해 이란의 돈줄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로 여러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경제는 원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조치로 원유 수출이 막히거나 줄어들면 이란 정부의 돈줄이 타격을 입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할 경우 개입하겠다고 지속 경고해왔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단체 인권활동가통신(HRANA)은 이란 시위로 인해 지난 11일까지 544명이 사망했다고 이날 발표한 바 있다.
이란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접촉해왔다고 밝혔으며, 백악관도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이란 측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관세조치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 어떠한 형식으로 이뤄지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만큼, 백악관은 이르면 이날중 관련 행정명령과 관세 부과 근거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란은 미국과 유엔(UN) 제재 대상이라 한국의 교역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인도적 교역 품목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부 무역관계가 있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2026 이란 진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이란의 국가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13%였고, 지난해 1~6월은 0.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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