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뷰티 그룹 로레알, 영국 가전 기업 다이슨, 콘택트렌즈 기업 바슈롬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상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와 해당 청장, 미국 정부다. 세 기업은 소장에서 자신들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대상 품목의 공식 수입업자라고 주장했다.
로레알의 경우 면세점 및 여행 관련 매장에서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로레알 트래블 리테일 아메리카’ 부서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구체적인 환급 청구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에 앞서 글로벌 물류업체 페덱스와 미국 스킨케어 기업 솔 드 자네이루도 같은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 등 1400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 지난 20일 6대 3 의견으로 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보장하는 수입 규제에 관세 부과 조치가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펜 와튼 예산 모델 연구진은 이번 판결로 환급 요구액이 최대 1750억 달러(약 252조13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관세 환급과 관련한 최종 결정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