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JD 밴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미네소타주에 메디케이드 연방지원금을 “임시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허위로 수령하는 사기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밴스는 이번 결정이 연방정부의 공공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데 대한 전면적이고 공격적인 단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의 책임자 마흐멧 오즈 박사와 나란히 서서 이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 미네소타 주가 미국민 납세자의 돈을 제대로 지켜야할 의무를 진정으로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오즈는 사기로 의료수당을 챙기는 사람들을 ” 이기적인 악당들”이라고 칭하면서 , 연방정부는 미네소타주에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던 보건 의료 안전망 메디케이드의 지원금 2억5950만 달러 (3,704억 3,625만 원)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건 미네소타주 주민들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미네소타 주와 다른 주들의 지도자 중 메디케이드 자금의 수령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의 탓이다”라고 오즈는 말했다.
25일의 이 발표는 트럼프 정부가 그 동안 전국에서 사기를 적발하겠다고 외쳐왔던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발단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일일 돌봄 센터들을 표적 조사한 결과 소말리아 주민들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그런 지원금 허위 수령과 횡령이 드러났다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 때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국정연설에서도 이민단속에 가장 거세게 항의 시위를 벌이고 이민국 단속요원의 총격으로 인명 피해까지 났던 미네소타주 도시들을 겨냥해서 앞으로 밴스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적인 “사기와의 전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얼마 전에는 콜린 맥도널드를 법무부의 사기근절 담당 제1 차관으로 임명했다.
오즈박사는 연방정부 기관들이 미네소타 주의 민주당원 주지사 팀 월츠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완전하게 해명하기 전에는 앞으로 연방지원금 지급 중단을 해제하지 않겠다”고 오즈는 선언했다.
그는 주지사에게 60일 이내에 응답하라고 통보하고 메디케이드 담당관리와 수혜자들에게도 이를 알리도록 했다.
아직 미네소타 주 정부 대변인과 미네소타주 메디케이드 사기 수사를 맡은 주 법무장관 키스 엘리슨 사무실 대변인에게서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엘리슨은 25일 앞서 기자회견에서 의료보험 관련 사기와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 사무실에 더 많은 조사 인력과 새로운 법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주 의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즈는 메디케어에 대해서도 곧 사기 수령을 전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케어는 수백 만 명의 고령 노인들이 의존하고 있는 공공 보건 지원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