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건당국인 CMS는 지난 3월 6일, 각 주 정부에 메디케이드 자격 재심사를 6개월 단위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HR 1(Working Families Tax Cut Legislation)’에 따른 조치로,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핵심은 ‘빈도’다. 기존 연 1회였던 자격 심사가 6개월마다 반복되면서, 서류 제출 지연이나 행정 오류만으로도 보험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CMS는 최소 30일 응답 기간과 10일 사전 통지, 청문 요청 권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탈락 위험이 급격히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적용됐던 자동 연장 정책이 종료되면서, 2026년부터 각 주에서 재심사가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 주소 변경 미신고, 소득 변동 등의 이유로 보험이 끊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정책 변화로 최대 530만 명이 메디케이드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약 92만 명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간 갱신 시점이 다른 구조로 인해, 한 가정 내에서도 일부만 보험을 유지하고 일부는 탈락하는 ‘분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근로 요건 도입 가능성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일부 정책안에서는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 또는 활동을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단순 소득 기준을 넘어 생활 방식 자체가 자격 유지 조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모든 가입자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미성년자, 임산부, 비소득 기반 가입층,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등 일부 계층은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CMS는 주 정부에 대한 예산 및 기술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시행 규정은 오는 6월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는 더 이상 자동으로 유지되는 복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격을 입증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는 서류 관리와 대응 여부가 의료보험 유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