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인 목표물이 공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전쟁 범죄가 뭔지 아느냐?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한 것이 바로 전쟁 범죄”라고 말했다.
“발전소 등 민간 시설 공격, 제네바 협약 위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전소, 교량, 유정, 그리고 해수 담수화 시설 등 이란의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CNN은 6일 이런 시설들에 대한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트럼프는 10년 넘게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들을 언급해 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 동안은 이미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있는 대통령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전쟁에서 그러한 위협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그들의 모든 발전소, 유정, 하르그섬(그리고 어쩌면 모든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을 폭파시켜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
1일 이란 전쟁 이후 첫 황금 시간대 연설에서도 “우리는 그들의 모든 발전소를 매우 강력하게, 아마도 동시에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5일 트루스소셜에 “7일은 이란에서 발전소와 다리의 날이 될 것이다. 이런 날은 다시 없을 것이다!!! 미친X들아, 당장 해협을 열어라. 안 그러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두고 보라! 알라께 찬양을!”이라고 올렸다.
CNN의 파리드 자카리아는 기본적인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명백히 제네바 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스테판 뒤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인도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범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물론 현 행정부와 미군은 언제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것이다”고 모호하게 답변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국제법 위반 발언·행정부의 실행들
CNN은 트럼프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듯한 발언들을 반복적으로 해왔고, 일부 경우에는 행정부가 실제로 그러한 행동들을 실행하기도 했다며 사례들을 소개했다.
2015년 말 첫 대선 캠페인 당시 트럼프는 테러리스트 가족들을 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즉시 지적했다.
2016년 초 그는 고문을 옹호하며 “물고문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고문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명령이 불법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군대가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명령을 실행할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나중에는 한발 물러섰다.
2020년 트럼프는 이란의 문화 유적지를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는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를 즉시 인정하고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트럼프는 다시 한번 입장을 번복했다.
CNN은 2022년 비교적 덜 알려진 사건에서 트럼프는 아마도 농담조로 미국 항공기를 중국 국기로 위장해 “러시아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발언하며 양국 간의 전쟁을 촉발시키자고 제안했다며 이는 제네바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특히 지난해 여름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첫 번째 공격 후 생존자가 발생하자 두 번째 공격을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조차 두 번째 공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초기 공격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CNN은 강조했다.
지난달 초 미국 잠수함은 전투 상황이 아닌데도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 있던 이란 군함을 격침시켰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전포고 없는 전쟁 수행과 미국 측의 생존자 구조 노력 부재를 고려할 때 이러한 공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CNN는 전했다.
불법·전쟁 범죄 지적에도 계속되는 트럼프의 언행
CNN은 트럼프는 처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꺼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도록 만드는 패턴을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범죄로 보이는 행위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의 발전소 파괴 등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면 전쟁의 상당한 확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이 오랫동안 변화될 수도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