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는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FP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ICC는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령했다.
ICC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불법 연행하고 러시아로 무단 이송한 협의로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ICC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체포영장이다.
현직 국가원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단 오마르 알바시르,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3번째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성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ICC의 영장 발부는 “매우 강력한 포인트”라며 “그는 분명히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ICC가 국가원수급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ICC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바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월 전쟁 범죄에 가담한 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ICC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ICC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도 이주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킨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ICC는 러시아 아동권익 담당 대통령 특사인 마리아 르보바 벨로바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법적인 관점도 포함해서 러시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러시아는 ICC 로마협약 조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ICC 조치는 러시아에 대해선 무효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는 ICC 결정에 환영을 나타냈다. 안드리 코스틴 검찰총장은 “우크라이나와 전세계 법 체계에는 역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