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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제명될까..민주 윤리심판원장 “의원 자격 문제”

"이해충돌 행위 있었다면 징계 무거워야"

2023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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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9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이에 대한 질의에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부 문제나 여러 예산 투입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현재 무소속이라고 할지라도 민주당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렇지만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위 원장은 “당에서도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적인 기본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신뢰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했다.

오는 6월 예정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자유투표로 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국회의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객관적인 돈 봉투 사건의 실체가 확인된 것으로 설명된다며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복당 제한 규정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 되기 전에 이미 탈당을 하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아무런 제재 수단을 가질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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