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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1년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

2023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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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일(현지시간) 열린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UN photos)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오는 2024~20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진입하게 됐다.

유엔은 6일(현지시간) 총회를 열어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실시했다. 총회에는 192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해 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5개국 선출에 표를 던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개국, 아프리카 2개국, 중남미 1개국, 동유럽 1개국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단독 후보 국가로 나섰다.

규정상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선출이 확정되는데, 한국은 기준치인 128표를 훌쩍 넘는 180표의 찬성표를 얻었다.

우리 유엔대표부는 이날 선거를 앞두고 전날인 5일 각국 유엔 대사, 유엔 주재 외교단, 사무국 직원 등을 초청해 한국의 안보리 진출을 위한 선거 캠페인 리셉션을 개최하는 등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에는 아프리카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중남미에서 가이아나, 동유럽에서 슬로베니아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같은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다.

슬로베니아와 함께 동유럽에서 입후보한 벨라루스는 단 38표만 얻어 탈락했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도 친러시아 행보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지난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한국의 안보리 진출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은 지난 1996~1997년, 2013~2014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했다.

이번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안보리에서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현재 비상임이사국 활동 중인 일본까지 한·미·일 삼국이 2024년부터 뭉쳐 활동하게 됐다.

황준국 유엔대사가 6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2024~2025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투표를 마친 후 회견하고 있다. (사진=UN photos)

이에 7차 핵실험 준비 및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고조하는 가운데 한·미·일 삼국의 안보리 내 공조 강화에 기대가 실린다. 삼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건 1996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을 비롯해 비상임이사국 진출 확정 국가를 축하하는 트윗을 올리고 “유엔 헌장 수호와 국제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을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주유엔 일본대표부도 공식 트위터에 이시카네 기미히로 대사와 황준국 우리 유엔 대사 간 악수 사진 등을 올리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우리의 협력 강화를 매우 기대한다”라고 환영을 표했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그간 줄곧 안보리에서 북한을 공개적으로 두둔해온 만큼, 일각에서는 한·미·일이 공조한다고 해도 여전히 구체적인 대북 조치를 끌어내기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여전하다.

현행 규정상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국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해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벽이 여전히 높다.

한편 북한 문제 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 심화 등 다양한 국제적 상황이 안보리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이 복잡한 이들 현안에 낼 목소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한국이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입을 확정한 이후 트위터를 통해 “세계 전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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