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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체포안 가결 계산했나

"구속영장 청구하면 제영장심사 받겠다" 김기현 "불체포특권 포기할지 구체적으로 밝히라"

2023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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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을 보며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 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국민들꼐서 이미 간파하고 계신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다”며 사정기관의 수사 및 감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며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을 꿇리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이 대표의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은 검찰이 추가 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것으로, 비명계가 ‘사법리스크’로 당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나온 ‘방탄’ 비판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이 대표가 취임한 이후 민주당은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4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특히 이 대표에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오면서 당내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왜 이 시점에 결단했는지 묻는 질문에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당이나 정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될 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랬다”고 답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가 실종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 난무했다. 무자비한 압수수색이 일상이 됐다”며 “이런 무도한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가결 처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방식은 앞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 외에 다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해당이 되느냐고 묻자 “오늘은 대표 개인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다는 내용”이라며 “다른 의원에 대한 것은 케이스 별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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