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의 태도 논란 공방이 빚어졌다. 최강욱 의원이 한 장관에게 “깐족거리지 말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이 “국회의원 태도인가”라며 맞섰다. 이 공방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 간 갈등으로 번졌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박범계, 박용진 의원의 한동훈 장관 상대 질의를 지켜본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순서에 “법무부 장관,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의미나 이유에 대해 좀 생각하고, 태도를 무겁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여러 번 부탁드렸고, 여기는 종편에서 하는 토크쇼도 아니고, 편의점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 앞에서 행정 각 부의 장인 국무위원이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다”라며 “(그런데) 매번 얘기하는 걸 보면 정치인들보다 더 심한 정치적 언사를 하면서 갈등의 소재를 만들고 있다. 이런 발언이 언론에 나가는 것을 즐기는 지 모르겠는데 자꾸 습관이 되어서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옆에 앉아 있는 기관장을 보라. 그런 태도와 어투, 자세로 답변하는 분이 있는지”라며 “본인이 혼자만 탁월하고 똑똑해서 그런 거라면 본인의 자유니까 할 말은 없지만 발언 내용도 잘 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말씀하는 거 보면 검사의 대표인지 검찰 이익 수호자인지,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을 감독하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고 보탰다.
이어 검찰 특활비 관련 최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이 “특활비는 영수증하고 관계 없고, 업무추진비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고쳐 답변하자 최 의원은 “취지에 맞게 답변하라. 그러니까 자꾸 깐족거린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깐족거린다는 말은 심하다”며 김도읍 위원장을 향해 “이건 제가 항의 드릴 수밖에 없다. 사과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최 의원은 “제발 태도를 무겁게 갖기 바란다”고 거듭 말했고 한 장관은 “최강욱 의원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이상하다”고 비꼬았다.
최 의원은 “이게 국무위원의 태도냐”고 따져물었고, 한 장관은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냐”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개인적 감정을 갖고 자꾸 깐족거리니까…”라고 하자 한 장관은 ‘국회의원이라고 막말 등 갑질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맞받아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금 국무위원이나 정부에서 출석한 분들의 답변 태도에 대해 문제삼고 있는데, 그걸 문제삼으면 국회의원도 그에 맞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부임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질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때론 서로 감정이 상해서 목소리 높이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질의하면서 ‘깐족거린다’는 표현을 한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국회의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장 의원 발언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회의 진행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장관이 답변을 안 하고 본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위원장께서 제지를 안 했다”며 “회의 운영하면서 위원장께서 바로 잡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자기 말을 막 하면 질의를 무슨 의미로 하는 건가”라고 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질의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정부 관계자나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실질적으로 뭐, ‘깐족거린다’ 이런 용어는 지극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강욱 의원은 “‘깐족거린다’는 말은 비속어가 아니다”라며 “한 장관이 질의의 핵심을 파악 못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특유의 말꼬리 잡기를 하지 않나. 느닷없이 딴소리하면서 자꾸 끼어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도읍 위원장을 향해서는 “동료 의원 의견을 폄하하고, 결과적으로 파행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성찰도 안한 분”이라고 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정도껏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김영배 의원도, 최강욱 의원도 가르치려 들고”라며 답답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