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자녀 양육비 체납과 정부 복지혜택 부정수급은 물론 가족 초청에 따른 재정적 부양의무 이행 여부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4일 시민권 신청자의 ‘양호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평가에 관한 새로운 정책 지침(PM-602-0201)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시민권 신청서(N-400)를 심사하는 이민관들이 신청자의 범죄 이력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경제적 책임과 정부 지원금 이용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법원 명령에 따른 자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회피한 경우 시민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이나 가족 구성원 수를 허위 신고하거나 자격 변동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경우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형사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의 이민을 위해 재정보증서(I-864 등)에 서명한 뒤 실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덕성 평가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합법적인 복지혜택 수급도 일부 상황에서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민 전문 로펌 머시 로펌(Murthy Law Firm)의 10일 해설에 따르면 USCIS는 정부 지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일을 중단하는 행위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메디캘이나 식품지원 등 정부 복지혜택을 합법적으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빈곤이나 장애 역시 그 자체로 시민권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
USCIS는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과 부양의무 불이행 사유, 자립 노력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시민권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양육비 고의 체납과 복지 사기는 이전에도 시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USCIS는 앞으로 시민권 신청서에 가족 부양과 정부 복지혜택 이용 관련 질문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영주권자들은 양육비 지급 기록, 재정보증 의무 이행 여부, 정부 지원금 신청 내용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복지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 신청자는 합법적인 수급과 부정수급을 구분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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