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도록 규정한 캐나다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법 시행 세칙 초안을 발표했다.
1일 캐나다 cbc 등에 따르면 초안에는 디지털 플랫폼들이 모든 언론사와 협상을 진행한 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캐나다 연방 정부 당국자들이 제시한 ‘가격표’에 따르면 구글은 연간 1억7200만 캐나다 달러, 페이스북은 6200만 캐나다 달러 등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6월 캐나다 상원은 온라인 뉴스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시행되면 메타와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은 자사 플랫폼에 콘텐츠를 게시한 뉴스 매체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법안은 올해 연말에 시행된다.
캐나다는 그동안 지역 언론 활성화를 목표로 해당 법안을 추진해왔다.
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캐나다에 뉴스 서비스 제공 중단을 발표했었다.
구글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법이 시행되면 불행하게도 캐나다의 검색 엔진에서 뉴스 링크를 제거해야 한다고 정부에 알렸다”라며 “우리는 이 결정이나 영향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가능한 한 빨리 캐나다 사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2021년 호주에서도 뉴스 사용료 지급 법안이 통과되자 구글과 메타가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다. 메타는 당시 뉴스 서비스를 일정 기간 중단하기도 했지만, 결국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빅테크에 ‘저널리즘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빅테크가 뉴스 기사를 공유함으로 인해 얻는 광고 수익 일부를 언론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뉴스 사용료 내야 캐나다에…구글, 뉴스 서비스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