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 자녀의 성 정체성을 인정해야 부모에게 양육권을 허용’ 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2일 뉴섬 주지사는 자녀의 양육권 다툼을 벌이는 재파에서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지지 여부를 판사사 양육권 허용 여부 결정에 고려하도록 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서명 압력에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뉴섬 주지사는 “법원은 이미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아동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완곡하게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로리 윌슨 주 하원의원이 발의해 주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이나 방문권 절차를 결정할 때 자녀의 성 정체성이나 이를 드러내는 표현을 부모가 긍정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윌슨 의원은 “이 법안은 자녀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의 정신건강과 복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법원 시스템에서 자녀에게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동 발의자인 스콧 위너 의원도 과거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옹호했던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측은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옳은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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