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최대 악재는 이민자 급증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소신에 따라 거의 모든 이민자 추방을 중단했다. 미국은 인도적 국가임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미 남부 국경 지대에서 혼란이 가중되면서 바이든의 재선 가도에 악재가 되고 있다. 연간 미국 입국자수가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트럼프 정부 때의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이민 관리 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 의회에 대통령의 국경 봉쇄 권한 강화를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권한이 주어지면 법안이 발효하는 날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붕괴와 전 세계적 이민 증가, 공화당 의원들의 완강한 방해 등 바이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화당 의원들이 예산을 통제하면서 법률 개정을 차단하고 공개적으로 국경 지역 치안 당국자들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훼방해 왔다.
NYT가 인터뷰한 35명 이상의 당국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했다. 그로 인해 국경 지대와 전국 대도시에서 이민자들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돼 왔다. 많은 유권자들이 이민 문제가 가장 큰 대선 이슈라고 믿으며 바이든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이민 정책의 균형을 회복하고 이민 제도를 재구축하려 시도해온 바이든의 노력이 이민자 급증에 따라 실효성을 잃으면서 민주, 공화당 모두의 비판을 받고 있다.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경제난, 정치 양극화와 함께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 더 많은 이민을 받아들여야하는지를 두고 미국이 분열됐다.
어린이 이민자 급증
2021년 봄부터 미국에 가족이 있는 어린이들이 수천 명 단위로 입국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대하려 했다. 그러나 국경지대 이민자 수용소에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밀집하고 이들이 결국 미국내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리는 상황은 미국인들이 대통령에 바라는 상황이 아니었다.
취임 첫날 이민법안을 의회로 송부하고 불법 이민자 추방을 100일 동안 유예하자 더 많은 이민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공화당이 승기를 잡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법을 곧장 폐기하고 대통령이 잘못해 인신매매자와 범죄자들이 급증한다고 공격했다.
뼛속 깊이 민주당원인 바이든 대통령은 비판을 무시했으며 오히려 트럼프 정부 시절의 혼란을 끝장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어린이들로 가득한 이민자 수용소의 상황은 대통령의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었다. 그러자 대통령이 아랫사람들을 향해 분통을 터트렸다. 백악관 참모들이 어린이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대통령이 비인도적이고 비양심적 행동이라며 거부했다.
아이티 이민자들의 급증
대통령의 인내심이 재차 시험대에 올랐다.
2021년 4월 아이티 출신 이민자수 제한을 확대하자 그해 9월 한달 동안 1만9752명의 아이티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었다.
백악관 안보 당국자들이 상황이 악화해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 동분서주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수천 명이 추방되면서 정부 내 이견이 커졌다.
지난해 여름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정책 참모였던 수전 라이스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전보좌관은 강력한 단속을 지지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티인 추방을 바이든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반대했다. 대통령 아이티 특사인 대니얼 푸테가 사임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반란
공화당은 처음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제도 개혁을 논의하길 거부했다. 공화당 출신 주지사 등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수천 명의 이민자들을 민주당이 집권한 대도시로 보내기 시작했다. 쇼였지만 효과가 컸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비행기에 태워서 민주당 엘리트들의 휴양지 마샤스 빈야드 섬으로 보냈다. 이어 뉴욕시로 버스가 속속 도착했다.
이에 지친 민주당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나서라고 목청을 높였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연방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이민자들 때문에 뉴욕시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민 통제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그치지 않는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생각이다. 여론도 국경 통제 강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망명 제한
2023년 초 바이든 대통령이 망명을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인권단체가 망명 통제를 비난하고 나섰다. 공화당은 너무 무르다고 비판했다.
이민 정책 완화를 지지하던 참모들이 사임했다. 남은 참모들은 국경 통제 강화를 권했다.
공화당은 새로운 조치가 여전히 취약하다고 비난하지만 인권운동가들은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똑같다고 비난한다.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를 연계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한층 복잡해졌다. 예전 같으면 민주당이 발끈했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조차 정부에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지난달 6일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요구에 타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됐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국경 상황
바이든 취임 이래 3년 동안 매주 상황은 악화하기만 했다.
뉴멕시코주의 한 고등학교는 매달 여러 차례 문을 닫고 있다. 이민자들이 운동장에 몰려들기 때문이다. 텍사수즈에서는 집집마다 이민자들이 마당에서 밤을 보내는 모습이 보인다.
지난달 국경 당국자들이 멕시코에서 텍사스주로 이어지는 이글 검문소를 통과하는 철교를 차단했다. 뇌물을 받은 기관사가 멕시코를 통과하면서 서행해 이민자들이 올라타도록 한 것이 발각된 것이다.
교량 폐쇄는 마지막 수단이었다. 지난달 이글 검문소를 통한 입국자가 하루 1만 명을 넘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안드렐스 마누엘 로페스 멕시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원 부족으로 이민자 추방을 중단한 조치를 재개하라고 요청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장관, 리즈 셔우드-랜달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이 멕시코를 방문해 멕시코가 이민자 추방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운동을 하면서 이민 정책을 강화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27일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유세하면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공약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