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류미비자에게 주택 구입 대출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자금 조달 우려와 주 예산에 대한 재정 예산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거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주택보호국의 주택 장만 다운페이 지원금 자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연간 주 예산의 광범위한 맥락 내에서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이유로 이 법안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류 미비자에게 주택 구입시 다운페이 지원을 하자는 AB 1840 법안은 첫 주택 구매자 대출 프로그램인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의 자격 요건을 확대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만들어 졌다.
법안을 발의한 호아킨 아람불라 하원의원은 “뉴섬 주지사가 의회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히고, “이 법안은 초당적으로 폭넓은 주의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아람불라 의원은 “이 법안은 서류 미비자도 은행 대출이나 모기지를 확보했을 경우로 제한을 뒀다”고 말하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주민이 첫 주택 구매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법안은 이민자 주요 정책이나 주택 위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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