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그의 행동반경이 크게 제약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
ICC 협약에 가입한 이스라엘 동맹국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를 억류할 지를 두고 고민하게 됐다.
서방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체포 영장이 실제 집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ICC 협약에 가입한 124개국 모두가 영장에 따라 네타냐후가 자국을 방문하면 체포할 의무가 있다. 비행기 고장 등으로 불시착하는 경우에도 체포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ICC 협약 회원국이 아니다. 또 회원국들도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강대국 지도자들에게 발부된 영장일 경우 그렇다.
러시아 석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ICC 회원국 몽골은 ICC가 전범으로 기소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난 9월 방문했을 때 체포는커녕 환영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이 올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유럽과 미국 방문을 피하고 있다.
반면 네타냐후는 해외 방문이 잦으며 유엔 총회에도 참석했다.
이번 ICC의 영장 발부로 네타냐후는 유럽 방문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유럽국들이 ICC를 강력히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ICC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네타냐후를 체포할 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ICC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스라엘도 “국제법에 따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에스펜 바르스 아이데 노르웨이 외교장관은 “ICC가 법집행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시몬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영장 발부가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카스파 벨트캄프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지난 주 이스라엘 방문을 취소했다.
그러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ICC의 영장 발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그러나 네타냐후가 아르헨티나를 방문할 경우 체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ICC의 영장 발부를 비난했다.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소추가 ICC의 문제점을 정확히 드러낸다. 인기에 목이 마른 검사가 진짜 범인보다 테러 공격 희생자부터 소추하고 있다”고 말했다.
ICC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번 조치가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한다.
예일대 국제법 교수로 버락 오바마 정부 국무부에서 근무한 해럴드 홍주 고 교수는 “현대 헌법 민주국가는 지도자들의 불법행위, 특히 전쟁 범죄를 제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영장 발부로 ICC가 서방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해온 비 서방국가들 사이에서 ICC의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최강국인 미국이 분통을 터트림에 따라 ICC의 위상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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