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식별하는 ‘살인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법무부의 의뢰를 받은 연구진이 심각한 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큰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수천 명의 정보를 알고리즘으로 분석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인종, 전국 경찰 전산망에 입력된 개인 식별번호 등 정부가 가진 공식 정보에서 얻은 범죄 정보를 활용한다.
이 프로젝트의 존재는 영국 비영리단체인 ‘스테이트워치’가 밝혀냈다. 스테이트워치의 정보공개 청구로 알려진 이 계획은 애초 ‘살인 예측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불리다 지금은 ‘위험 평가 개선을 위한 데이터 공유’로 프로젝트 명칭이 바뀌었다.
스테이트워치는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해, 가정폭력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이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고, 범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피아 라이올 스테이트워치 연구원은 “이 프로젝트는 소름 돋는 디스토피아적 최신 사례”라며 “범죄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연구로 밝혀졌다. 이 프로젝트가 인종차별과 저소득층에 대한 편견을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법무부 대변인은 “이 프로젝트는 연구 목적으로만 진행된다”며 “적어도 한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만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심각한 범죄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해 대중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