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메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이용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정 활동 정지를 겪고 있다는 사례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신이 올린 콘텐츠와 무관하게 아동 성착취·학대 등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사유가 적용돼 계정이 정지됐다고 주장한다.
메타 측은 현재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전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도 메타에 문의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아동학대 콘텐츠 아닌데”…억울함 호소하는 메타 SNS 이용자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등 메타 SNS 이용자들 사이에서 별다른 위반 없이 계정이 정지됐다는 사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정지 사유는 대부분 아동 성적 착취 또는 학대, 커뮤니티 무결성 정책 위반 등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돼 있었으나 실제 게시한 콘텐츠는 이와 무관한 일반적인 콘텐츠라는 게 공통된 주장이다.
계정이 일시 정지된 경우 메타 고객센터에 신분증, 얼굴 사진, 전화번호 인증 등 정보를 제출해 재고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는 재고 요청 이후 오히려 영구 정지 처리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이러한 계정 정지 사례가 늘어난 데 대해 메타의 인공지능(AI) 기반 규정 위반 콘텐츠 검토 시스템에 오작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배경 이미지나 특정 인물 자세, 노출 정도 등이 잘못 인식돼 중대한 위반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메타는 뉴시스에 현재 관련 민원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메일 제보부터 민원 등 가리지 말자”…피해자들 집단행동 돌입
비슷한 사례들이 퍼지자 일부 이용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단체 대응에 나섰다. ‘인스타그램 일시제한 영구정지 비활성화 피해자 모임’이라는 오픈채팅방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2500여명이 참여해 있다.
이들은 “집단 진정을 넣자”, “법률 상담을 받아보자”는 글이 오가며 대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해외 언론에도 제보하자며 관련 이메일 주소를 공유했다. 현재 해외 이용자 피해 사례도 해외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나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 해외 주요 일간지와 테크크런치, 디인포메이션 등 해외 IT 전문 매체에서 보도된 적은 없다.
이처럼 이용자들이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는 단순한 계정 정지를 넘어 메타 측의 불투명한 소통과 일방적인 조치 방식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무엇이 문제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 “정지 사유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복구 가능 여부도 불명확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일부 이용자는 이번 계정 정지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거나 예약·상담을 받던 소상공인, 창작자, 프리랜서들은 계정이 비활성화되면서 매출 채널이 끊기는 등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메타의 기술적 오류에 따른 이용 정지가 맞더라도 실제 제재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를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재가 있으려면 현저성이 있어야 한다. 눈에 띌 만큼 메타가 고의적으로 수많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쳤는지가 중요하다. 규제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만큼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By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