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로 부터의 갖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는 성교육 보조금 취소다.
트럼프 행정부는 21일,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지원을 받는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급진적인 젠더 이념’을 제거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당 주에 대한 1,200만 달러 규모의 성교육 보조금을 취소했다.
해당 지원은 캘리포니아 개인책임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어 왔으며, 이 프로그램은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욕 및 피임 교육을 통해 임신과 성병 감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홈리스 청소년, 위탁가정 보호 대상 아동, 10대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LGBTQ 청소년도 주요 대상에 포함된다.
이 교육은 학교, 소년원, 노숙자 보호소, 위탁가정 그룹홈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HHS)의 앤드류 그래디슨 국장 대행은 폭스앤프렌즈(Fox & Friends)에 출연해, 전국적으로 해당 프로그램들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약 40개 주에 대해 교육 과정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의 대변인 엘라나 로스는 “요일 이름이 y로 끝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문화 전쟁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안전, 건강, 교육 기회를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은 보조금 취소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히지 않았다.
이번 보조금 취소는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이어 나온 조치로, 소송의 핵심은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여학생 스포츠에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주의 규정이 연방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여성과 소녀들에게 공정한 운동 기회를 박탈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모든 연방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이 문제를 두고 캘리포니아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연방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분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맞대응했다.
당시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매년 800억 달러 이상을 더 납세하고 돌려받는 건 그보다 적다. 이제 그걸 끊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