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 책임을 두고 서로를 탓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전에 국민의힘에서는 (한미 합의) 비준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쓴 건 ‘비준’을 안 해서가 아니라 ‘입법화(enact)’가 안 돼서라고 본 것”이라며 “(비준을 탓하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 “원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어서 관세를 일방적으로 매기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라며 “그럼에도 국익을 위해 저희가 부득이하게 대응하는 차원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별도의 논평을 통해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있고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양당에서 모두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제의 본질은 이재명 정부의 밀실 외교와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정부여당이 “협상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식 홍보에만 치중했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해 국회의 사전 비준을 우회한 채 정부에 포괄적 재량을 부여하는 꼼수 법안만 발의하고, 실질적인 논의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예산법률주의를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준비 없는 협상과 국회 패싱, 홍보에만 치중한 무책임한 대미 외교가 결국 관세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국민에 돌아오고 있다”며 “협정의 실체와 재정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즉각 국회 비준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모든 사태의 책임은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심으로 당정을 열고 재정경제부에서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다. 당 재경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월 첫 주 (재경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원내대표부 2+2 회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국회를 찾아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임이자 재경위원장을 찾아 대응을 논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