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 최대의 위기’라고 한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항소 포기와 관련해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며 다시 한 번 경고했다.
조 대표는 12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우리나라 속담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경주 APEC 대성공 했잖느냐. 이재명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률이 일주일 사이에 6% 포인트 해서 63%다. 이럴 때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터지는 바람에 APEC 정상회담이 그냥 몇 년 전의 일처럼 돼버렸다.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라며 “타이밍이 최악이다. 이건 국민적 공분 또는 성난 민심을 불러들일 만한 사건”이라고 보탰다.
그러면서 “내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그런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 이거 잘못 대응하면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린다든지 하면 폭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은 물러나고 그다음에 진상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특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검하고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토론을 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했다”며 “법무부 장관 세 사람. 정성호,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토론하면서 김어준 방송에 나가도 좋고 1:1도 좋고 1:3도 좋다. 토론하자고 했다. 그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더했다.
또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 다른 정보가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다. 그러면 정부쪽에 유리해질 수도 있다”며 “토론을 생중계해서 국민이 알도록 하는 게 좋다. 격분한 국민의 마음을 해소해 주는 역할도 한다”고 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과 이를 ‘항명’이라며 책임을 묻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제일 중요한 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논리적 근거, 법리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라며 “있다고 본다. 반발한다는 게 집단행동하는 건 아니잖나. 연판장 돌리고 글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처벌 대상이 되겠느냐. 그건 정당한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식 사고방식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5000만 개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법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걸 ‘룰 바이 로우’라고 한다. 법에 의한 지배를 지금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