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문제는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한다”라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 수입의 65%가 통과하는 핵심 지역으로 국익과도 직결되는 지역”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덴만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본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제정세는 이란 전쟁, 미·중 경쟁, 한미 통상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일수록 정부는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