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한 미국의 유엔 제재 추가 움직임을 막아섰다. 러시아도 이런 행보에 동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AFP는 20일 외교관들을 인용, 중국이 미국이 추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인사 추가 제재를 저지했다고 보도했다. 안보리는 당초 이날 오후 3시 북한 문제에 관해 비공개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하려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모두 동의하고 총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 인사·단체를 기존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일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제재위는 이를 위해 15개 이사국 간 컨센서스(만장일치)를 지침으로 요구한다.
특정 국가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2차례에 걸쳐 6개월, 3개월씩 총 9개월간 제재위 계류 사안으로 보류할 수 있다. 단 최종적으로 제재 대상 추가가 성사되려면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
제재위는 근무일 기준 5일 안에 반대 의사가 없을 경우 모든 국가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번 북한 인사 제재 대상 추가의 경우 이날 오후 3시(한국 21일 오전 5시)가 기준이었다.
이날 중국이 시한 전 북한 인사 추가 제재를 저지하면서, 당장 미국의 바람대로 제재 대상이 추가되는 상황은 불발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카네기국제평화기금 대담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겨냥, “그들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AFP는 “중국의 차단은 미국이 요청한 북한 관련 새로운 안보리 비공개회의 전에 나왔다”라며 러시아 역시 회의 개시 전에 이의 제기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AFP는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대북 압박 증대 반대 전선을 오래 고수해 왔다”라고 했다.
올해 초 연이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쏜 북한은 미국이 독자 제재에 이어 안보리 제재 인사 추가를 추진하자 강력 반발했다. 특히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는 물론, 그간 유지해 온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도 철회할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