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이 취임 3개월만에 리콜 압력에 직면해 파격적인 사법개혁 행보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해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개스콘 검사장을 끌어내리는 리콜 캠페인이 시작돼 사상 초단명 검사장에 그칠 치 귀추가 주목된다.
LA타임스는 범죄피해자들들이 중심으로 ‘Recall George Gascon campaign’이 조직돼 개스콘 검사장에 대한 리콜 캠페인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카운티 검찰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리콜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이 캠페인에는 범죄피해자들과 LA 카운티 검찰 소속 존 하타미 검사 등 현직 검사들, 스티브 쿨리 전 LA 카운티 검사장과 데니스 자인 전 LA 시의원, 마이클 안토노비치 전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등이 참여하고 잇다.
이들은 개스콘 검사장의 급진적인 사법 개혁 조치들로 인해 주민들은 범죄에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갱단원 등 중범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소 중단, 보석금제 폐지 및 사형 구형 중단 등 조치들은 범죄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스콘 검사장에 대한 리콜 주민투표가 실현되려며 유권자의 10%에 해당하는 약 59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스콘 검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보석금 및 사형제도 폐지, 갱 관련 범죄 가중처벌 금지 조치 등 급진적인 개혁정책으로 인해 현직 검사들이 거세게 반발해왔다.
결국 검사들은 개스콘 검사장의 3진법 적용 금지와 중범 전과자들에 대한 형량 강화 중단 조치 시행을 막아 달라며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개스콘 검사장의 사법개혁 조치는 시행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다.
개혁조치 시행에 급제동이 걸린데 이어 현직 검사들까지 가세한 리콜 캠페인까지 시작돼 개스콘 검사장은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 있는 형국이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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