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100인 이상 사업장 내 백신 의무화에 제동을 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실망감을 표했다.
CNN과 CNBC,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3일 100인 이상 사업장 내 백신 접종 또는 정기 검사 의무화 조치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연방대법원이 해당 조치 관련 특별 심리를 진행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직업안전보건청(OHSA)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 조치는 100인 이상 사업장 직원의 코로나19 백신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매주 일터에 갈 때마다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내도록 한다.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야심 있는 정책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대법관 아홉 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 여섯 명이 이 조치에 전원 반대했다고 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방대법원이 보수 절대 우위로 개편된 상황에서 이번 결과는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 성향 법관들은 코로나19가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스포츠 행사 등에서도 퍼질 수 있다며 “OSHA에 일상생활의 위험을 통제하도록 허락한다면 명확한 의회의 허가 없이 그 권한을 중대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 세 명은 이번 결정이 전례 없는 위협에 대처하는 연방 정부의 역량을 저해하리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터 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할 책임이 있는 연방 당국자들의 판단을 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몰아낸다”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결정에 실망을 표했다. 그는 “대법원이 대규모 직장의 노동자를 위한 생명을 구하는 상식적인 요건을 차단한 것은 실망스럽다”라며 백신 의무화 결정을 “법과 과학 모두에 정확히 기반을 뒀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정기 검사와 마스크 착용이라는 선택지를 줘서 백신 접종을 거부할 길을 열어놨었다는 점을 거론, “매우 대단치 않은 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 결정으로 이제 노동자에 가장 안전한 일터를 만들지는 주와 고용주에 달렸다”라며 기업 경영자들에 “노동자, 고객,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백신 접종 요건을 도입하라”라고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포천지 기준 100대 기업 3분의 1은 이런 조치를 시작했다.
한편 사업장 백신 의무화 조치와 함께 심리된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의 의료 종사자 상대 백신 의무화 조치는 효력이 유지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이 사안에 관해서는 진보 성향 대법관 세 명과 같은 편에 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두고는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의 생명은 물론 의사와 간호사 등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의 생명도 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