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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이 15일 밤9시 이미 시작된 회계연도 2023의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전 회계연도 2022 예산법을 12월23일까지 1주일 더 연장 적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새 회계연도 개시 하루 전인 9월30일 상원과 하원은 새 예산안 확정이 어렵다고 보고 이날 끝나는 2022 예산법을 11주 더 적용해 12월16일까지 연방정부 전체 부서와 전체 프로그램이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하는 ‘세출계속 결의안(CR)’을 통과시켰다. 이어 자정 직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서명해 연방정부는 셧다운(일시 휴업)없이 움직일 수 있었다.
이 1차 ‘세출계속 결의안(CR)’이 16일 자정(한국시간 17일 오후2시) 종료될 예정인데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그 기한까지 새 회계연도 예산법을 확정하지 못할 것이 확실해져 2차 CR이 긴급해졌다. 새 결의안이 1차 종료 시점까지 마련되어 대통령의 서명을 받지 못하면 미 연방정부는 17일부터 4년 만의 셧다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하원은 중간선거서 다수당 지위를 빼앗긴 민주당 주축으로 14일 밤 전 회계연도 예산법에 의거한 세출의 계속을 23일(금)까지 1주일 연장하는 2차 CR를 224 대 201로 통과시켰다. 내년 1월3일부터 다수당 지위를 4년 만에 탈환하는 공화당 하원은 9명만 찬성했다.
이어 상원이 하루 뒤인 15일 밤 71 대 19로 2차 CR을 통과시킨 것이다. 종료 16일 자정까지 27시간 남은 시점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연방정부는 예산 공백(갭)이 메워져(스톱)이 1주일 더 원활하게 움직이게 됐다.
연방 행정부의 2023 회계연도 총예산 요청액은 5조8000억 달러(7500조원)이나 의회가 가감할 수 있는 재량성 예산은 1조6000억 달러인데 3월 말부터 양당이 12개 예산법안을 작성 논의하면서 1조7000억 달러(224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까지 1주일 동안 양당은 그간 99% 넘게 합의한 재량성 예산 총액을 완전 합의한 뒤 이어 12개 예산법안을 단 하나의 “2023 회계연도 통합예산법’ 안 하나로 묶은 뒤 이 옴니버스 예산안에 대한 하원 투표, 상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 2차 CR 기간에 옴니버스 예산법 안이 의회 통과 후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3차 CR를 시도하든지 아니면 셧다운해야 한다.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공화당 하원은 1월3일 개원하는 118대 의회에서 옴니버스 예산법 안을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지만 50 대 50의 상원에서 이에 동조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19명에 그쳤다. 예산안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공화당 내의 강경 온건 파벌 간 싸움만 부각되리라는 우려가 컸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