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안보 문서 3개를 개정한 가운데 일본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이 패전 후 유지해 온 전수방위 원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전날 임시 각의(국무회의) 결정 후 성명을 내고 “국회 논의나 국민적 합의 없이 지금까지의 방위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반격 능력 보유’나 ‘방위비 국내총생산(GDP)의 2%로 증액’을 적시한 것은 큰 문제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격 능력’은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선제 공격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다”며 “이른바 ‘존립 위기 사태’에서 상대국 영역에 대한 공격을 부정하지 않고 있어 ‘전수방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방위비와 관련해선 일정 정도의 증액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세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향후 5년 간 43조엔(약 412조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은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부흥특별소득세를 포함하는 방위 증세는 터무니 없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번 3개 문서 개정은 안보 정책의 대전환으로, 국민과 국회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폭주로 일본의 안보 정책이 크게 바뀌려 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나 국민적 합의 없이 결정한 것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입헌민주당도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유신회도 성명을 내고 “자민당은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계획에 대해 공약하지 않았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운영의 근간에 관한 일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며 “안보 환경이 격변하고 있는 만큼 방위비 증액은 불가피하겠지만 안이하게 증세에 의존해선 안 되고 행재정 개혁을 통한 세출 삭감과 성장 지향적인 세제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후지타 간사장은 ‘반격 능력’에 일정한 평가를 하고 싶다면서도 “전수방위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 실제 운용을 통한 허용범위 시뮬레이션 등 매우 어려운 논의를 미루고 있는 인상”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장은 “극히 위험한 내용”이라며 “단호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전수방위를 완전한 포기하고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겠다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라며 “전후 안보정책 대전환이란 (중차대한 문제를)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신임을 묻지도 않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각의로 결정한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사민당은 핫토리 간사장 담화를 통해 “반격 능력이라 칭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인정한 것은 평화헌법을 사실상 무너뜨리고 전수방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일본을 미국과 함께 전쟁하는 군사대국으로 만드는 매우 중대한 방향 전환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격렬하게 반대했다.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서도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 대증세를 내세워 국민들의 큰 분노를 사고 있다”며 “군 예산 확대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민주당은 “당이 제안한 생각이 대체로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방위비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원 일부를 증세로 충당하는 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16일 각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개 문서를 개정했다. 전수방위 위반 논란이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를 2027년까지 GDP의 2%로 2배 증액하는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