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년여 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뒀지만, 최근 들어 관세 정책과 출생시민권 문제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리면서 대법원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우군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민,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연방 보조금·계약 중단 등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기한 약 30건의 긴급상고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달라지고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던 관세 프로그램이 대법원에서 타격을 입은 데 이어, 불법체류자와 단기비자 소지자 자녀의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시도 역시 또 다른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유난히 우호적이라는 평가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긴급상고 단계와 본안 심리 단계의 차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긴급상고 국면에서는 법무부에서 대법원 사건을 총괄하는 존 사워가 승산이 높은 사건만 추려 대법원에 올릴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사건이 본안으로 넘어가면 행정부가 어떤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갈지 통제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조지타운대 로스쿨의 스티븐 블라덱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4개월 동안 보여준 대법원 성적을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블라덱 교수는 본안 판단으로 갈수록 대법원이 긴급처리 절차인 이른바 ‘그림자 재판부’ 단계 때보다 트럼프 행정부를 더 회의적으로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흐름은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자동으로 뒷받침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관세에 이어 출생시민권 문제까지 제동 조짐이 나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더 이상 확실한 안전판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커지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